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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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유형 |  |
2022-08-30 | 9815 |
| 274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2-08-30 | 8718 |
| 27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8-22 | 9502 |
| 272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22-08-01 | 8835 |
| 27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6-09 | 8863 |
| 270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22-05-20 | 8038 |
| 269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2-05-16 | 7851 |
| 268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2-04-12 | 7894 |
| 267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3-18 | 8666 |
| 266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3-18 | 5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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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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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8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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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9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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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8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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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8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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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8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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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7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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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7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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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8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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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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