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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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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6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2-01-17 3457
25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1-17 3269
25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1-17 2595
25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붙임1] (입법예고문)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붙임2] (법령안)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1-12-13 3396
256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4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2021-12-07 3076
255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94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2021-11-29 2949
25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훈령 개정안) 금지행위에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hwp (2021-10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11-24 3155
253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고시 제정안)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hwp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최종본).hwp 2021-11-24 3293
25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개정안)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2021-10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11-24 3002
251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최종본).hwp 2021-11-24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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