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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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 |
2022-01-17 | 3457 |
259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 |
2022-01-17 | 3269 |
25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 |
2022-01-17 | 2595 |
25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 ![]() ![]() |
2021-12-13 | 3396 |
256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 |
2021-12-07 | 3076 |
255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 |
2021-11-29 | 2949 |
254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 |
2021-11-24 | 3155 |
253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 ![]() |
2021-11-24 | 3293 |
252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 |
2021-11-24 | 3002 |
251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 ![]() ![]() |
2021-11-24 | 3612 |
260.「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3457 |
259.「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3269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2595 |
25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3396 |
256.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3076 |
255.?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2949 |
25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155 |
25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293 |
252.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002 |
251.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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