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66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625 |
| 26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437 |
| 264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353 |
| 263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139 |
| 262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3674 |
| 26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2394 |
| 26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22-01-17 | 3115 |
| 259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22-01-17 | 2955 |
| 25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22-01-17 | 2252 |
| 25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1-12-13 | 2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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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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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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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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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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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3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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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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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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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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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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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2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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