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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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 ![]() |
2024-05-14 | 12641 |
301 |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 ![]() ![]() |
2024-05-13 | 17585 |
30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 ![]() |
2024-05-10 | 12646 |
299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분쟁조정팀 | 1유형 | ![]() ![]() |
2024-05-01 | 12809 |
29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 ![]() ![]() ![]() |
2024-04-29 | 13817 |
29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 ![]() ![]() |
2024-04-17 | 16531 |
296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 ![]() |
2024-02-29 | 10642 |
295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 ![]() |
2024-02-29 | 7078 |
294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 ![]() |
2024-02-22 | 4805 |
29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 ![]() |
2024-02-14 | 4855 |
30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12641 |
301.「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17585 |
30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12646 |
299.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분쟁조정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2809 |
29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13817 |
29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6531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10642 |
295.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7078 |
29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4805 |
29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4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