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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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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2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제2020-124호)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_개정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_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hwp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행위 세부기준(고시) 개정안.hwp 2020-10-28 2479
22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1. (제2020-117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7호).hwp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2845
22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1. (제2020-11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6호).hwp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1850
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붙임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붙임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020-09-29 2467
2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붙임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020-09-29 2057
217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hwp 2020-09-14 2043
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84호).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0-07-27 3932
2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83호).hw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0-07-27 3368
21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제2020-073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붙임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hwp 2020-06-16 4635
21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제2020-07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제2020-07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2020-06-16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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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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