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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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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0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hwp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_제정(안).hwpx 행정예고 공고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hwpx 2024-05-14 12713
301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행정예고 공고문(「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제정안(「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규제영향분석서(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2024-05-13 17832
3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입법예고문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4-05-10 12706
299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행정예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2024-05-01 12856
2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4. 검토의견서 양식.hwpx 2024-04-29 13886
2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검토의견서 양식.hwpx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024-04-17 16733
296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hwpx 공고문(2024-24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2024-02-29 10706
295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행정예고)「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hwpx 공고문(2024-23 행정예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2024-02-29 7167
29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2.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송부용.pdf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 입법예고문(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024-02-22 4874
29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2024-02-14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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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