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276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4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붙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규제영향분석서_1.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2.성능평가 기준.hwp 2021-09-07 2510
24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pdf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64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2021-09-06 2729
244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2021-05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재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8-17 3247
243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붙임2)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 2021-07-26 4139
24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붙임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hwp 2021-07-26 4014
24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2021-037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6-02 5691
24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1-06-02 4958
23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2.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공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021-06-01 3768
238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2. (붙임)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공고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021-06-01 3427
23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2.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공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6-01 315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