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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번호 | 02-2110-1512 | 팩스번호 | 02-2110-0140 |
|---|---|---|---|
| 업무소개 |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3.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4.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6.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7.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8.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9.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10.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11.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2.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3.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14.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5.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6.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17.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8.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ㆍ개정 20.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3.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24. 금지행위 및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7.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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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번호 | 02-2110-1512 |
|---|---|
| 팩스번호 | 02-2110-0140 |
| 업무소개 |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3.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4.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6.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7.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8.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9.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10.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11.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2.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3.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14.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5.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6.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17.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8.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ㆍ개정 20.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3.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24. 금지행위 및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7.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직원조회 결과
| 성 명 | 담당업무 | 직위 / 직급 | 전화번호 |
|---|---|---|---|
| 천지현 |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 서기관 | 02-2110-1270 |
| 박명진 | 통신분쟁조정 팀장 | 서기관 | 02-2110-1660 |
| 이종원 | 통신분쟁 | 방송통신사무관 | 02-2110-1661 |
| 백선흠 | 총괄 | 행정사무관 | 02-2110-1666 |
| 강준성 | 이용자정책국 법제 | 행정사무관 | 02-2110-1514 |
| 성재식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 | 행정사무관 | 02-2110-1521 |
| 김영완 | 기간/조사 지원 | 행정사무관 | 02-2110-1544 |
| 임현주 | 국 예산 총괄 | 주무관 | 02-2110-1516 |
| 신원석 | 이용자정책총괄과 | 주무관 | 02-2110-1664 |
| 이원주 | 비서 | 주무관 | 02-2110-1501 |
-
성명 :천지현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 직위/직급 : 서기관 | 전화번호 : 02-2110-1270 |
-
성명 :박명진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통신분쟁조정 팀장 | 직위/직급 : 서기관 | 전화번호 : 02-2110-1660 |
-
성명 :이종원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통신분쟁 | 직위/직급 : 방송통신사무관 | 전화번호 : 02-2110-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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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선흠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총괄 | 직위/직급 : 행정사무관 | 전화번호 : 02-2110-1666 |
-
성명 :강준성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이용자정책국 법제 | 직위/직급 : 행정사무관 | 전화번호 : 02-2110-1514 |
-
성명 :성재식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 | 직위/직급 : 행정사무관 | 전화번호 : 02-2110-1521 |
-
성명 :김영완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기간/조사 지원 | 직위/직급 : 행정사무관 | 전화번호 : 02-2110-1544 |
-
성명 :임현주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국 예산 총괄 | 직위/직급 : 주무관 | 전화번호 : 02-2110-1516 |
-
성명 :신원석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이용자정책총괄과 | 직위/직급 : 주무관 | 전화번호 : 02-2110-1664 |
-
성명 :이원주
| 부서명 : 이용자정책총괄과 | 담당업무 : 비서 | 직위/직급 : 주무관 | 전화번호 : 02-211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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