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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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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열람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5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형 2010-08-04 88089
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형 아이디어공모 보도자료(6.17).hwp 2010-06-17 87533
3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형 생활규제합리화 개선과제 접수계획.hwp 2010-02-22 51852
2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형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요약.pdf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pdf 2010-02-22 44990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형 규제영향분석_및_자체심사_업무메뉴얼(07.8월,_규개위).hwp 2008-08-22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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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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