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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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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열람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5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2019년 상반기)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9년 상반기).hwp 2019-07-15 2455
14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hwp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pdf 2019-01-15 2951
13 비용관리제 반기 운영현황 공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통위) 비용관리제 공표.hwp 2017-07-10 37189
12 2015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5년 규제개혁 이행결과.hwp 2016-06-30 44773
11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6년 규제정비계획.hwp 2016-05-02 44768
10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5년 규제개혁 과제카드.hwp 2015-06-01 60922
9 2014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4_방송통신위원회_규제개선(150203).hwp 2015-02-03 68485
8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규제정비_추진계획(2014).hwp 2014-04-30 68593
7 2013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운영지원과 유형 2013년_규제개선_이행실적(140321).hwp 2014-03-21 68141
6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hwp 2013-11-30 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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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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