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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사실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 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 02)360-3551
상담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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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228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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