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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개념
-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국정과제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수시 시행)
개념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정책을 검토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자우편: kccsilmyeong@korea.kr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2동)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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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접수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 단순 민원 및 신고
- 이미 공개되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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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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