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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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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표
개인정보 수집 라벨링 표시개인정보 처리목적 라벨링 표시개인정보 보유기간 라벨링 표시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수집 라벨링 표시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라벨링 표시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위탁 라벨링 표시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라벨링 표시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 파기 라벨링 표시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라벨링 표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자동화 수집 라벨링 표시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 라벨링 표시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라벨링 표시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라벨링 표시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수집 라벨링 표시
  • 개인정보 처리목적 라벨링 표시
  • 개인정보 보유기간 라벨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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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서비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항목 관련표
서비스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방송통신 서비스 민원처리 방송통신서비스에 민원에 대한 원활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전화번호, 상담내용 1년
방송통신 과태료 징수 방송 편성비율 위반,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 징수업무를 수행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납부 후 5년,
미납 시 준영구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라벨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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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또한 하단의 개인정보파일별 버튼을 누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파일명, 개인정보의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관련표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방송통신 상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서비스 민원 처리
전화번호, 상담내용 1년
과태료 징수관리 시스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납부 후 5년,
미납 시 준영구
개인정보파일검색 | 방송통신 상담 개인정보파일검색 | 과태료 징수관리 시스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자 제공 라벨링 표시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 처리위탁 라벨링 표시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분 위탁목적 업체
유지보수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주)아이티룩스
누리집 콘텐츠 개선 및 운영 주식회사 더 핸즈
체납처분 압류관련서류 전자송달 NICE평가정보(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세부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라벨링 표시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요구서 작성(요구인) -> 접수(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송(한국인터넷진흥원) -> 열람 여부 결정(개인정보처리자) -> 통지서 작성(개인정보처리자) -> 통지(요구인)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 전화, 우편, FAX, E-Mail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의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얀릭차 제공
개인정보파일 부서명 연락처
방송통신 상담 민원실 - 전화: 02-2110-1315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방송통신사무소 - 전화: 02-6735-8141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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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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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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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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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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