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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및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021. 12.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치정보법 제5조 개정(’21.10.19.)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22.4.20.)됨에 따라, 동법 제5조제5항·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신청 등 사항과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업무수행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021. 12. 13.

방송법 시행령

  •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21.10.19.)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2. 1.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 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21.10.19.)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2. 1.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 이사·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21.10.19.)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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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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