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명 | 개정이유 | 단계별 개정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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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
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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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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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0. |
2022. 10. 26. |
2022.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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