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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법령개정상황공개

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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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법안명	개정이유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