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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방송법 시행령
  •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환경 변화, 규제 도입 취지 및 실효성,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등 항목별 편성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021. 1. 19.

2021. 3. 31.

2021. 4. 22.

방송법 시행령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시청권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광고총량, 가상·간접 광고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021. 1. 20.

2021. 3. 31.

2021. 4. 22.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1. 6.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021. 6.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감사원 감사(’18.4월)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며, 환급가산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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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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