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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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20-01-03 | 7431 |
| 201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0-01-02 | 6870 |
| 200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
2019-11-14 | 7757 |
| 199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
2019-10-28 | 9127 |
| 198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9-10 | 8972 |
| 197 |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6-26 | 11131 |
| 196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6-18 | 10784 |
| 195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19-06-13 | 10494 |
| 19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6-04 | 10628 |
| 19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9-05-08 | 10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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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7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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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6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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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7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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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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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8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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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1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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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0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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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10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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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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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10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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