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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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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1호.hwp 인터넷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6723
22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0호.hwp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6973
22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2020-10-28 7952
22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제2020-124호)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_개정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_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hwp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행위 세부기준(고시) 개정안.hwp 2020-10-28 5153
22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제2020-117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7호).hwp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7875
22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제2020-11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6호).hwp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5629
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붙임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붙임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020-09-29 6355
2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붙임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020-09-29 5840
217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hwp 2020-09-14 5955
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84호).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0-07-27 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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