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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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0-05-25 | 8564 |
| 21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5-19 | 9250 |
| 20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0-05-19 | 8677 |
| 208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0-05-19 | 8770 |
| 20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20-05-19 | 8681 |
| 20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2020-04-14 | 8870 |
| 2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3-31 | 10099 |
| 20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0-02-19 | 9084 |
| 20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1-31 | 10017 |
| 20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20-01-03 | 7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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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8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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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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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8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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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8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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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8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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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4-14 | 조회수 : 8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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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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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9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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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1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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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7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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