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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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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34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붙임2)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붙임1)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5-18 3422
233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붙임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붙임1)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2021-05-13 3096
23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입법예고 공고문_방송법 시행령_광고.hwp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_광고.hwp 2021-01-20 8058
23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1-19 5490
23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0-140호.hwp (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20-12-15 6421
22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붙임1) 긴급중지명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2020-12-08 5688
22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2-01 6080
22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hwp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_행정예고.hwp 2020-11-20 6124
226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1-16 6233
2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1호.hwp 인터넷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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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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