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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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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위치정보법 규제영향분석서.hwp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09-17 7493
3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09-11 7420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총괄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3-07-26 7283
1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130208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 v1.hwp 2013-02-08 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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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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