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ENGLISH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305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8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문).pdf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60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2023-08-09 5676
28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1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2023-06-16 7589
283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49호(「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pdf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hwp 2023-06-16 6602
28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1유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39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pdf 2023-05-10 6417
28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24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023-03-24 7614
280 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3-12호.hwpx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x 2023-02-08 8175
279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0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07호.hwp 0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hwpx 03 규제영향분석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hwpx 2023-01-30 8596
27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유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2022-09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2-12-28 8879
277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2)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pdf (붙임3)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별표 비교표).pdf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86호(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2022-12-08 9622
2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hwpx 3. 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2022-09-07 10512
처음으로이전으로12 3 45678910다음으로마지막으로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