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6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8-09-14 | 3201 |
| 16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8-09-12 | 3663 |
| 163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8-09-05 | 3191 |
| 162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8-08-09 | 3941 |
| 16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8-07-19 | 5754 |
| 160 |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운영지원과 | 유형 | |
2018-07-09 | 5580 |
| 159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18-07-09 | 5552 |
| 158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8-06-12 | 6986 |
| 157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8-06-05 | 8008 |
| 156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2018-05-31 | 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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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9-14 | 조회수 : 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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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9-12 | 조회수 : 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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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9-05 | 조회수 : 3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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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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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19 | 조회수 : 5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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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09 | 조회수 : 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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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09 | 조회수 : 5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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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12 | 조회수 : 6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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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8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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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31 | 조회수 : 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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