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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Total 297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작성일	조회수
157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018-06-05	7412
156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2018-05-31	7262
15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18-05-28	7429
15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2018-05-28	7575
153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2018-05-09	9019
15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18-05-04	8813
151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18-04-27	7886
15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8-04-26	7309
149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018-04-20	7905
1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018-04-20	6749

157.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7412 |
156.「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31 | 조회수 : 7262 |
155.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28 | 조회수 : 7429 |
15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28 | 조회수 : 7575 |
153.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9019 |
152.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04 | 조회수 : 8813 |
151.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7 | 조회수 : 7886 |
150.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6 | 조회수 : 7309 |
149.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7905 |
14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6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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