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19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이용자보호과 | 유형 | ![]() ![]() ![]() |
2019-04-25 | 11726 |
190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 |
2019-03-20 | 11137 |
18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 |
2019-03-19 | 10359 |
18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 ![]() |
2019-02-21 | 13134 |
187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
2019-02-19 | 7557 |
186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
2019-02-19 | 7412 |
18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
2019-02-19 | 8575 |
18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 ![]() |
2019-02-18 | 7873 |
18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 ![]() ![]() |
2019-02-18 | 14123 |
182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역미디어정책과 | 유형 | ![]() ![]() ![]() |
2019-01-23 | 8171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4-25 | 조회수 : 11726 |
19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11137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10359 |
18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13134 |
187.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7557 |
186.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7412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8575 |
18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7873 |
18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14123 |
182.「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817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