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00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
2019-11-14 | 8057 |
| 199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
2019-10-28 | 9527 |
| 198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9-10 | 9301 |
| 197 |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6-26 | 11421 |
| 196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6-18 | 11109 |
| 195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19-06-13 | 10864 |
| 19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6-04 | 10930 |
| 19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9-05-08 | 11199 |
| 19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19-05-03 | 10752 |
| 19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이용자보호과 | 유형 | |
2019-04-25 | 1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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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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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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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9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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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1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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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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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1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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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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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1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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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5-03 | 조회수 : 10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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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4-25 | 조회수 : 1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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