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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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0-11-20 | 6243 |
| 226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20-11-16 | 6344 |
| 22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0-11-12 | 5902 |
| 224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0-11-12 | 6156 |
| 223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20-10-28 | 7083 |
| 222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10-28 | 4342 |
| 221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10-13 | 6994 |
| 220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10-13 | 4812 |
| 2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0-09-29 | 5585 |
| 21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0-09-29 | 5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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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6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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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6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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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5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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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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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7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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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4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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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6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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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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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5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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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5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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