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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Total 289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작성일	조회수
23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021-06-01	4193
238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021-06-01	3821
23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021-06-01	3530
23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021-06-01	3427
23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2021-05-18	3944
234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21-05-18	3320
233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21-05-13	3005
23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21-01-20	7918
23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2021-01-19	5368
23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2020-12-15	6325

23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193 |
238.「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821 |
23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530 |
236.「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427 |
235.「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944 |
234.「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320 |
23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3005 |
232.「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7918 |
231.「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5368 |
230.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6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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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