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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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붙임1] (입법예고문)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images/com/icon/hwp.gif){kind=icon} |
2021-12-13 | 5051 |
| 256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12-07 | 4674 |
| 255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2021-11-29 | 4503 |
| 254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1-24 | 4643 |
| 253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1-24 | 4811 |
| 252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1-24 | 4441 |
| 251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1-24 | 5159 |
| 250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21-11-15 | 3651 |
| 24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1-09-28 | 5455 |
| 248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1-09-28 | 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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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5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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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4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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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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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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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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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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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5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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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15 | 조회수 : 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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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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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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