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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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2021-06-01 | 4193 |
238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2021-06-01 | 3821 |
23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
2021-06-01 | 3530 |
23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
2021-06-01 | 3427 |
235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 |
2021-05-18 | 3944 |
234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 |
2021-05-18 | 3320 |
233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 |
2021-05-13 | 3005 |
23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 |
2021-01-20 | 7918 |
231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 |
2021-01-19 | 5368 |
230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 |
2020-12-15 | 6325 |
23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193 |
238.「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821 |
23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530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427 |
235.「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944 |
234.「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320 |
23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3005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7918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5368 |
230.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6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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