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296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56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4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2021-12-07 3257
255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94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2021-11-29 3112
25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훈령 개정안) 금지행위에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hwp (2021-10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11-24 3319
253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고시 제정안)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hwp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최종본).hwp 2021-11-24 3456
25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개정안)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2021-10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11-24 3168
251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최종본).hwp 2021-11-24 3821
250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86호.hwp (붙임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붙임3)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별표).hwp 2021-11-15 2445
24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1.「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021-09-28 4296
24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1.「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021-09-28 3692
2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유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 공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9-17 335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