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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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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79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0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07호.hwp 0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hwpx 03 규제영향분석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hwpx 2023-01-30 81
27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2022-09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2-12-28 925
277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붙임2)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pdf (붙임3)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별표 비교표).pdf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86호(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2022-12-08 1443
2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hwpx 3. 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2022-09-07 3781
27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2022-08-30 3944
274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64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전문).pdf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pdf 2022-08-30 3990
2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2.「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8-22 4272
272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2-08-01 4772
27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헹정예고안.hwp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2-44호.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22-06-09 6273
270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40호(「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2022-05-20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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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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