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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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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4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붙임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hwp 2021-07-26 5044
24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유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2021-037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6-02 6605
24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유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1-06-02 5974
23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공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021-06-01 4742
238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 (붙임)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공고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021-06-01 4344
23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공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6-01 4028
23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2. (붙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공고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6-01 3933
23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5-18 4444
234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붙임2)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붙임1)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5-18 3826
233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붙임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붙임1)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2021-05-13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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