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22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10-28 | 3814 |
| 221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10-13 | 6254 |
| 220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10-13 | 4320 |
| 2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0-09-29 | 5060 |
| 21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0-09-29 | 4559 |
| 217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0-09-14 | 4616 |
| 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20-07-27 | 7129 |
| 2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20-07-27 | 6398 |
| 21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6-16 | 7407 |
| 213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6-16 | 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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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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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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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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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5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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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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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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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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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6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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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7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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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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