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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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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2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붙임1) 긴급중지명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2020-12-08 4825
22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2-01 5157
22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hwp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_행정예고.hwp 2020-11-20 5261
226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1-16 5322
2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방송시장조사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1호.hwp 인터넷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4977
22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0호.hwp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5061
22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2020-10-28 6034
22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제2020-124호)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_개정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_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hwp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행위 세부기준(고시) 개정안.hwp 2020-10-28 3340
22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1. (제2020-117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7호).hwp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4934
22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1. (제2020-11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6호).hwp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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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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