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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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14-07-14 | 7188 | |
24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14-07-14 | 7109 | |
23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4-05-26 | 7010 | |
22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4-05-23 | 6850 | |
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4-05-21 | 7008 | |
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14-05-16 | 7963 | |
19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4-01-27 | 7714 | |
18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4-01-24 | 7567 | |
1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3-12-31 | 8391 | |
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12-27 | 8834 |
25.「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7188 |
24.「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7109 |
2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7010 |
2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23 | 조회수 : 6850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21 | 조회수 : 7008 |
2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16 | 조회수 : 7963 |
19.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7714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1-24 | 조회수 : 7567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31 | 조회수 : 8391 |
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27 | 조회수 : 8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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