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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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12-27 | 8185 | |
15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3-12-12 | 8028 | |
14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3-12-12 | 7097 | |
1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3-12-12 | 7138 | |
1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3-11-25 | 7690 | |
11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3-11-22 | 7305 | |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11-22 | 8748 | |
9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13-10-29 | 7443 | |
8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3-10-04 | 6932 | |
7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3-10-02 | 7697 |
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27 | 조회수 : 8185 |
15.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8028 |
1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7097 |
1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7138 |
1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5 | 조회수 : 7690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2 | 조회수 : 7305 |
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2 | 조회수 : 8748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7443 |
8.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4 | 조회수 : 6932 |
7.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2 | 조회수 : 7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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