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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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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5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0043호(입법예고 공고문).hwp 2014-09-12 8400
3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0호.hwp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4-09-02 7969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33호(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붙임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붙임).hwp 2014-07-18 11516
32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공고문.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hwp 2014-07-15 7090
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2014-07-15 6904
3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2014-07-15 6842
2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9호.hwp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07-14 6779
2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8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hwp 2014-07-14 6807
2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7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2014-07-14 6854
26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6호.hwp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hwp 2014-07-14 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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