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3-11-22 | 8189 |
| 9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
2013-10-29 | 6959 |
| 8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3-10-04 | 6440 |
| 7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3-10-02 | 6827 |
| 6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3-10-02 | 6821 |
| 5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3-09-30 | 6503 |
| 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3-09-17 | 7030 |
| 3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3-09-11 | 6997 |
| 2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총괄담당관 | |
2013-07-26 | 6785 |
| 1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3-02-08 | 1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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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2 | 조회수 : 8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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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6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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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4 | 조회수 : 6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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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2 | 조회수 : 6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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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0-02 | 조회수 : 6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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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6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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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17 | 조회수 : 7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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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11 | 조회수 : 6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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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총괄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7-26 | 조회수 : 6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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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2-08 | 조회수 : 1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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