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296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6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4호.hwp 2014-09-16 7293
35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0043호(입법예고 공고문).hwp 2014-09-12 7700
3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0호.hwp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4-09-02 7314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33호(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붙임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붙임).hwp 2014-07-18 10776
32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공고문.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hwp 2014-07-15 6376
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2014-07-15 6221
3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2014-07-15 6162
2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9호.hwp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07-14 6135
2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8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hwp 2014-07-14 6156
2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7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2014-07-14 620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