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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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 |
2014-07-14 | 5674 |
27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 |
2014-07-14 | 5760 |
26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 |
2014-07-14 | 5859 |
25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 |
2014-07-14 | 5997 |
24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 |
2014-07-14 | 5975 |
23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 ![]() |
2014-05-26 | 5874 |
22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 |
2014-05-23 | 5758 |
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5-21 | 5912 |
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 |
2014-05-16 | 6754 |
19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1-27 | 6485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21 | 조회수 : 5912 |
19.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6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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