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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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4-01-27 | 6301 |
| 18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
2014-01-24 | 6137 |
| 1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3-12-31 | 6975 |
| 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3-12-27 | 7450 |
| 15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
2013-12-12 | 7187 |
| 14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 방송광고정책과 | |
2013-12-12 | 6413 |
| 1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방송광고정책과 | |
2013-12-12 | 6478 |
| 1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3-11-25 | 7012 |
| 11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3-11-22 | 6553 |
|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3-11-22 | 7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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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1-27 | 조회수 : 6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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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1-24 | 조회수 : 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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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31 | 조회수 : 6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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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27 | 조회수 : 7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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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7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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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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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6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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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5 | 조회수 : 7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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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2 | 조회수 : 6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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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22 | 조회수 : 7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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