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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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9-16 | 7372 |
39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9-16 | 7102 |
3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9-16 | 7383 |
37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9-16 | 7863 |
36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9-16 | 6763 |
35 |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 ![]() ![]() |
2014-09-12 | 7218 |
34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 ![]() ![]() |
2014-09-02 | 6838 |
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
2014-07-18 | 10276 |
32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 ![]() |
2014-07-15 | 5942 |
31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 ![]() |
2014-07-15 | 5811 |
40.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372 |
39.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102 |
3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383 |
37.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863 |
36.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6763 |
3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02 | 조회수 : 6838 |
3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8 | 조회수 : 1027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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