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ENGLISH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289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49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1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1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붙임).hwp 2014-12-17 10979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1412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1412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붙임).hwp 입법예고 2015 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hwp 2014-12-17 10727
47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12-10 9521
4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과징금부과 기준_일부개정법률안_행정예고안.hwp 2014-11-28 10682
45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행정예고 공고문(2014-061.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11-27 9030
44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행정예고 공고문(2014-060.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hwp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4-11-27 8522
4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행정예고 공고문(2014-05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개정안.hwp 2014-11-27 7257
4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3호.hwp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10-22 8270
41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2호.hwp 2014-10-22 8486
4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8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09-16 7726
처음으로이전으로21222324 25 26272829다음으로마지막으로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