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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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 |
2014-12-17 | 10979 |
48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 ![]() |
2014-12-17 | 10727 |
47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 |
2014-12-10 | 9521 |
46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 |
2014-11-28 | 10682 |
45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2014-11-27 | 9030 |
44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2014-11-27 | 8522 |
43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 |
2014-11-27 | 7257 |
42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 |
2014-10-22 | 8270 |
41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 |
2014-10-22 | 8486 |
40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2014-09-16 | 7726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10979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10727 |
47.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9521 |
46.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10682 |
45.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9030 |
44.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8522 |
4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7257 |
42.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0-22 | 조회수 : 8270 |
41.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0-22 | 조회수 : 8486 |
40.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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