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5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4-12-24 | 11383 |
| 49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4-12-17 | 10678 |
| 48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4-12-17 | 10405 |
| 47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4-12-10 | 9207 |
| 46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4-11-28 | 10318 |
| 45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4-11-27 | 8724 |
| 44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4-11-27 | 8244 |
| 43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4-11-27 | 6989 |
| 42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14-10-22 | 7968 |
| 41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14-10-22 | 8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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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24 | 조회수 : 1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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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10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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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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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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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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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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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8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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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6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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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0-22 | 조회수 : 7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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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0-22 | 조회수 : 8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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