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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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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73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55호.hwp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2015-10-23 10832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49호.hwp 2015-10-02 11231
71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결합판매고시 일부개정안.hwp 결합판매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방통위 공고 2015-48).hwp 2015-10-02 10562
7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5-047호.hwp 2015-09-22 9717
69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2015-08-26 9795
6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hwp 2015-08-06 9403
67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150806_(붙임)협찬고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hwp 2015-08-06 10674
66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가상광고고시행정예고(공고문).hwp 가상광고고시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2015-08-06 10736
6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5-07-27 8582
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7-23 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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