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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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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8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8호.hwp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hwp 2016-03-10 7026
8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7호.hwp 규제영향분석서(기술결합서비스).hwp 규제영향분석서(유지재개명령).hwp 2016-03-09 6782
8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6-02-05 7733
7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01호.hwp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외주비율).hwp 2016-01-20 8365
7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62호.hwp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2015-12-17 9529
77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15-61)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칙 개정안.hwp 2015-12-07 9008
76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60)_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_행정예고 공고문.hwp [행정예고안]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hwp 2015-11-19 9699
7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58)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안(최종).hwp 2015-11-11 10870
7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56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15-10-27 10020
73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55호.hwp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2015-10-23 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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