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59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 방송광고정책과 |  |
2015-04-24 | 8663 |
| 5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5-04-10 | 9059 |
| 57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방송기반총괄과 | |
2015-04-09 | 8786 |
| 5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5-03-24 | 10895 |
| 5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5-03-13 | 9792 |
| 54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5-02-13 | 9968 |
| 53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5-01-27 | 11195 |
| 5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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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01-15 | 43328 |
| 5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5-01-14 | 16808 |
| 5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4-12-24 | 1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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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4-24 | 조회수 : 8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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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9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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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8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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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3-24 | 조회수 : 10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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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3-13 | 조회수 : 9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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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2-13 | 조회수 :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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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1-27 | 조회수 : 1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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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1-15 | 조회수 : 4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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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1-14 | 조회수 : 16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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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24 | 조회수 : 1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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