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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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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69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2015-08-26 9350
6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hwp 2015-08-06 8947
67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150806_(붙임)협찬고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hwp 2015-08-06 10177
66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가상광고고시행정예고(공고문).hwp 가상광고고시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2015-08-06 10238
6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5-07-27 8136
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7-23 7602
6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7-23 7385
62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5-30)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5-07-23 6686
61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22호(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hwp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hwp 2015-05-28 9065
6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5-05-20 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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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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