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8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
2016-02-05 | 7053 |
| 7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
2016-01-20 | 7677 |
| 7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
2015-12-17 | 8851 |
| 77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15-12-07 | 8300 |
| 76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11-19 | 8947 |
| 75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11-11 | 10136 |
| 74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
2015-10-27 | 9343 |
| 73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
2015-10-23 | 10027 |
| 7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10-02 | 10407 |
| 71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5-10-02 | 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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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2-05 | 조회수 : 7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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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7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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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2-17 | 조회수 : 8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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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2-07 | 조회수 : 8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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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1-19 | 조회수 : 8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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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1-11 | 조회수 : 1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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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0-27 | 조회수 : 9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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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0-23 | 조회수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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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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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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