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ENGLISH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286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96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7-11 5735
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34호.hwp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2016-07-07 6354
9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6-27 5433
9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전기통신사업법1).hwp 2016-06-10 6272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160530)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1.hwp 2016-05-30 6777
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6호.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6-05-23 6306
9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3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MMS).hwp 2016-05-12 6611
89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25호.hwp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5-12 5465
8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22호.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6-05-11 5683
8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19호.hw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16-04-19 6246
처음으로이전으로111213141516171819 20 다음으로마지막으로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