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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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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8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18호.hwp 160610_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hwp 160608_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59조5항_9항).hwp 2016-04-15 6503
85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법무담당관 2015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방통위).hwp 2016-04-08 5976
8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01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wp 160801_규제영향분석서_금지행위 시행령(수정안).hwp 2016-04-06 7704
8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14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16-04-01 5847
8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8호.hwp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hwp 2016-03-10 6265
8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7호.hwp 규제영향분석서(기술결합서비스).hwp 규제영향분석서(유지재개명령).hwp 2016-03-09 6064
8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6-02-05 6973
7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01호.hwp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외주비율).hwp 2016-01-20 7570
7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62호.hwp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2015-12-17 8787
77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2015-61)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칙 개정안.hwp 2015-12-07 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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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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