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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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 |
2017-08-17 | 8010 |
125 |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 |
2017-06-21 | 8403 |
124 |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 ![]() |
2017-06-21 | 8697 |
123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역미디어정책과 | 유형 | ![]() ![]() |
2017-06-14 | 8524 |
122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2017-03-27 | 11929 |
121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
2017-03-24 | 12746 |
120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2017-02-28 | 13030 |
1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 ![]() |
2017-02-14 | 13798 |
11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 ![]() ![]() |
2017-01-31 | 13857 |
117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 |
2017-01-26 | 13548 |
126.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8010 |
125.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8403 |
124.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8697 |
| 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6-14 | 조회수 : 8524 |
122.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3-27 | 조회수 : 11929 |
121.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2746 |
120.「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3030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13798 |
11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31 | 조회수 : 13857 |
117.「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13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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