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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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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법령안 전문.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6-11-25 17087
11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6-073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규정 행정예고안.hwp 2016-11-23 11476
114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2호(방송평가규칙).hwp 행정예고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1103).hwp 2016-11-15 11270
11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1호(보편적위원회운영규칙).hwp 행정예고안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1103).hwp 2016-11-15 10749
11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방송기반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0호(국민관심행사고시).hwp 행정예고안(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hwp 2016-11-15 6825
11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68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11-11 6765
110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 준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2016-10-21 6819
10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1. 위치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03.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자료.hwp 02.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2016-09-23 7358
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4. 위치정보법개정안 참고자료.hwp 01. 위치정보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03. 위치정보법 개정안 보도자료.hwp 02. 위치정보법 개정안 전문.hwp 05.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_최종본) ◎.hwp 2016-09-23 7169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1.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0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참고자료.hwp 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문.hwp 0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보도자료.hwp 05. 정보통신망법 규제영향분석서.hwp 2016-09-23 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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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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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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