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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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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0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4.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_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0-01-31 10721
20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_행정예고 공고문.hwp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 2020-01-03 8481
20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_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2020-01-02 7943
20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유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_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14호.hwp 2019-11-14 8788
19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05호.hwp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_일부개정안.hwp 2019-10-28 10265
19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예고안.hwp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hwp 2019-09-10 10004
197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51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hwp 2019-06-26 12146
196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05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18 11792
19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01.(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19-48호.hwp 02.(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19-06-13 11563
19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38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04 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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