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0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20-05-19 | 10516 |
| 20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
2020-04-14 | 10701 |
| 2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3-31 | 12410 |
| 20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0-02-19 | 10845 |
| 20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1-31 | 11800 |
| 20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20-01-03 | 9563 |
| 201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0-01-02 | 8969 |
| 200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
2019-11-14 | 9848 |
| 199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
2019-10-28 | 11425 |
| 198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19-09-10 | 1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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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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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4-14 | 조회수 : 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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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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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1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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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1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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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9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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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8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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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9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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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1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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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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