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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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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1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제2020-07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공고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hwp 2020-06-16 9675
211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방송법).hwp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제2020-62호).hwp 방송법 개정 법령안.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2020-05-25 9087
2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7호(전기통신사업법, 20.5.19).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5-19 9755
2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6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0.5.19).hwp 조문별재개정이유서 - IPTV법.hw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hwp 2020-05-19 9224
208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5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20.5.19).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광고판매대행법).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5-19 9322
2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054호(방송법, 20.5.19).hwp 조문별 개정이유서(방송법).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5-19 9239
2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2.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4-14 9391
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제2020-031호).hwp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0-03-31 10727
20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0-02-19 9638
20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4.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_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0-01-31 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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