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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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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2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hwp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_행정예고.hwp 2020-11-20 6240
226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1-16 6342
2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1호.hwp 인터넷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5900
22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0호.hwp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6152
22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2020-10-28 7081
22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제2020-124호)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_개정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_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hwp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행위 세부기준(고시) 개정안.hwp 2020-10-28 4340
22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제2020-117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7호).hwp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6992
22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제2020-11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6호).hwp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폐지안.hwp 2020-10-13 4807
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붙임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붙임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020-09-29 5584
2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붙임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020-09-29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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