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305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3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5-18 4938
234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붙임2)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붙임1)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5-18 4342
233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붙임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붙임1)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2021-05-13 4024
23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입법예고 공고문_방송법 시행령_광고.hwp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_광고.hwp 2021-01-20 9050
23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1-19 6420
23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0-140호.hwp (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20-12-15 7297
22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붙임1) 긴급중지명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2020-12-08 6604
22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2-01 6989
22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hwp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_행정예고.hwp 2020-11-20 7011
226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1-16 714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