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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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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5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5호.hwp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hwp 2014-07-14 6877
2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4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2014-07-14 6809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0호.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행정예고(안).hwp 2014-05-26 6698
2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9호.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9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전문.hwp 2014-05-23 6550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17호(전기통신사업법).hwp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붙임).hwp 2014-05-21 6722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5호.hwp 2014-05-16 7652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01-27 7347
1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004호.hwp 비자법규정 개정안.hwp 2014-01-24 7251
1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42호.hwp 2013-12-31 8040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12-27 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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