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70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22-05-20 | 6682 |
| 269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22-05-16 | 6577 |
| 268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22-04-12 | 6628 |
| 267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7164 |
| 266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682 |
| 26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521 |
| 264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415 |
| 263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4184 |
| 262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3729 |
| 26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3-18 | 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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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6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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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6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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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6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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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7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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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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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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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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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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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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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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