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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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4-04-17 | 16113 |
| 296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2024-02-29 | 10549 |
| 295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2024-02-29 | 6923 |
| 294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2024-02-22 | 4694 |
| 29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4-02-14 | 4727 |
| 292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1유형 | |
2023-12-07 | 4805 |
| 29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
2023-12-05 | 4863 |
| 290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1유형 | |
2023-11-30 | 4798 |
| 289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
2023-11-21 | 4782 |
| 288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
2023-11-10 | 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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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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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1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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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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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4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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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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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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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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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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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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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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