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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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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37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058호(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hwp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11-21 14189
13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57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11-15 14083
13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공고문(안).hwp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전문.hwp 2017-09-27 16848
13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7-09-26 16386
133 공익성방송분야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공익성방송분야고시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 2017-09-21 16403
13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045호(방송광고결합판매고시).hwp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017-09-08 16875
131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41호(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안.hwp 2017-08-30 17085
130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40호(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hwp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08-30 16281
12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39호(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hwp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08-30 10754
1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38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2017-08-30 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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