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6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8-07-19 | 4572 |
| 160 |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운영지원과 | |
2018-07-09 | 4265 |
| 159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혁신기획담당관 | |
2018-07-09 | 4407 |
| 158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18-06-12 | 5839 |
| 157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
2018-06-05 | 6886 |
| 156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
2018-05-31 | 6776 |
| 155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8-05-28 | 6921 |
| 154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
2018-05-28 | 7076 |
| 153 |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8-05-09 | 8456 |
| 15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18-05-04 |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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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19 | 조회수 : 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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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09 | 조회수 : 4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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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7-09 | 조회수 : 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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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12 | 조회수 : 5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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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6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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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31 | 조회수 : 6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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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28 | 조회수 : 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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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28 | 조회수 : 7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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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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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5-04 | 조회수 :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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