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8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8-12-18 | 9465 |
| 17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2018-12-14 | 10579 |
| 17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
2018-11-16 | 10670 |
| 177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
2018-11-09 | 10732 |
| 176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8-11-07 | 9782 |
| 175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8-11-07 | 9319 |
| 174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8-11-07 | 8351 |
| 17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8-11-05 | 8067 |
| 172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18-11-01 | 6884 |
| 171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
2018-10-26 | 6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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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2-18 | 조회수 : 9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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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2-14 | 조회수 : 10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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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1-16 | 조회수 : 10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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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1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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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9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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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9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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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8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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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1-05 | 조회수 : 8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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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1-01 | 조회수 : 6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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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10-26 | 조회수 : 6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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