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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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3-31 | 11647 | |
20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0-02-19 | 10357 | |
20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1-31 | 11280 | |
202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2020-01-03 | 9006 | |
201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0-01-02 | 8432 | |
200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2019-11-14 | 9308 | |
199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유형 | 2019-10-28 | 10824 | |
198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9-09-10 | 10506 | |
197 |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9-06-26 | 12653 | |
196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9-06-18 | 12307 |
20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1647 |
20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10357 |
20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11280 |
20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9006 |
201.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8432 |
200.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9308 |
199.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10824 |
198.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0506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12653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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