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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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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hwpx 3. 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2022-09-07 792
27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2022-08-30 952
274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64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전문).pdf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pdf 2022-08-30 1014
2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2.「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8-22 1279
272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2-08-01 1751
27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헹정예고안.hwp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2-44호.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22-06-09 3266
270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40호(「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2022-05-20 3494
269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hwp (2022-038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행정예고 공고문.pdf 2022-05-16 3633
268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행정예고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pdf (제정안)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2022-04-12 4468
267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제정안)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hwp (행정예고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hwp 2022-03-18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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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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