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72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2-03-15 | 618 |
| 171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2-22 | 768 |
| 170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2021-12-31 | 828 |
| 169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12-31 | 767 |
| 16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2-09 | 1010 |
| 167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2-09 | 757 |
| 166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12-06 | 1560 |
| 165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1-10-21 | 1412 |
| 164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121-10호)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1-10-20 | 1032 |
| 163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1호)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1-10-20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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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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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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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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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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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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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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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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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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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121-10호)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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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1호)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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