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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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22-12-12 | 501 |
| 18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2-09-30 | 832 |
| 184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8-29 | 931 |
| 183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3호)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2-07-05 | 841 |
| 182 |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2022-06-21 | 525 |
| 181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6-09 | 820 |
| 180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6-09 | 520 |
| 179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2-05-16 | 510 |
| 178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661 |
| 17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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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12 | 조회수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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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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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29 | 조회수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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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3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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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21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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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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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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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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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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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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