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82 |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2022-06-21 | 388 |
| 181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6-09 | 661 |
| 180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6-09 | 398 |
| 179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2-05-16 | 403 |
| 178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520 |
| 17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481 |
| 176 |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611 |
| 175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785 |
| 17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607 |
| 173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2-03-15 |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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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21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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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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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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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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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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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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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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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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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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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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