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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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4-20 | 279 |
| 17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4-20 | 318 |
| 173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22-03-15 | 354 |
| 172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통신시장조사과 | |
2022-03-15 | 373 |
| 171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2-22 | 448 |
| 170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방송지원정책과 | |
2021-12-31 | 606 |
| 169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1-12-31 | 545 |
| 16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 방송시장조사과 | |
2021-12-09 | 784 |
| 167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 방송시장조사과 | |
2021-12-09 | 535 |
| 166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1-12-06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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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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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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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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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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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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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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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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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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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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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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