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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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6-09 | 249 |
| 179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2-05-16 | 259 |
| 178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332 |
| 17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310 |
| 176 |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279 |
| 175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429 |
| 17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427 |
| 173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2-03-15 | 514 |
| 172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2-03-15 | 443 |
| 171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2-22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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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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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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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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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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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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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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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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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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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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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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