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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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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7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2-3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2-03-15 224
172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2022-2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 제2022-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제정).hwp 고시 제2022-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전문).hwp 2022-03-15 260
171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1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전문).hwp 고시 제2022-1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일부개정).hwp 2022-02-22 311
170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방송지원정책과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21-12-31 530
169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1-15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1-12-31 436
16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2-09 685
167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2-09 437
16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1-1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1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제정).hwp 2021-12-06 954
165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0-21 1067
164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2121-10호)   단말기유통조사팀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0-2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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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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