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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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6-4호)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6-08-19 | 7870 | |
78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16-07-29 | 9282 | |
77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16-04-06 | 12862 | |
76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16-1호)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2016-03-17 | 13133 | |
75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15-30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5-12-31 | 15940 | |
74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고시제2015-29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5-12-31 | 16192 | |
7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28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5-12-28 | 14059 | |
72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27호)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5-12-28 | 13266 | |
71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15-26호)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5-12-24 | 13478 | |
70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15-25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5-10-21 | 15157 |
79.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6-4호)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8-19 | 조회수 : 7870 |
78.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7-29 | 조회수 : 9282 |
77.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4-06 | 조회수 : 12862 |
76.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16-1호)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6-03-17 | 조회수 : 13133 |
75.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15-30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2-31 | 조회수 : 15940 |
7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고시제2015-29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2-31 | 조회수 : 16192 |
7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28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2-28 | 조회수 : 14059 |
72.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27호)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2-28 | 조회수 : 13266 |
71.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15-26호)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2-24 | 조회수 : 13478 |
70.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15-25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10-21 | 조회수 : 15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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