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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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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76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16-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고시 제201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고시 제2016-1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2016-03-17 12644
75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hwp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2015-12-31 15485
7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고시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 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전부개정안).hwp 고시 제2015-29호 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2015-12-31 15737
7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28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 제2015-2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 개정).hwp 고시 제2015-2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_(전문).hwp 2015-12-28 13607
7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27호)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고시 제2015-27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5-27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전문).hwp 2015-12-28 12840
71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15-26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제2015-26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제정문).hwp 고시제2015-26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2015-12-24 13068
70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15-25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제2015-25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제2015-25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5-10-21 14741
69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24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제2015-24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5-24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5-10-21 14270
68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23호)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고시제2015-23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5-23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5-10-20 12437
6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2015-22호)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고시제2015-2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제2015-2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5-10-16 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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