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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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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6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5호)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21-06-29 2011
159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제2021-6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6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hwp 고시 제2021-6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21-06-24 1232
15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4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전문).hwp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2021-05-26 1132
157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1-3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3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1-04-30 1252
15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제2020-5호) 일부 개정안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4-07 1435
155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고시 제2021-2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제정).hwp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전문).hwp 2021-02-08 1847
154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1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1-1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1-1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21-01-19 1325
15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0-14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0-14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0-12-31 1399
15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3호)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0-12-30 870
151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2호)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20-1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1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20-12-30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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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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