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78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4-20 | 295 |
| 17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4-20 | 288 |
| 176 |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4-20 | 263 |
| 175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4-20 | 367 |
| 17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4-20 | 386 |
| 173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22-03-15 | 466 |
| 172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통신시장조사과 | |
2022-03-15 | 419 |
| 171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2-02-22 | 547 |
| 170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방송지원정책과 | |
2021-12-31 | 641 |
| 169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2021-12-31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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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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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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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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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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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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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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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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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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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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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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