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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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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46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1호)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제2015-1호-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5-1호-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 2015-02-06 11320
45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제2014-30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고시제2014-30호-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폐지).hwp 2015-01-12 11746
44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4-29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제2014-29호-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제2014-29호-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5-01-02 12566
4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8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 제2014-28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4-28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전문).hwp 2015-01-02 14702
4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7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 제2014-2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4-2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2015-01-02 12749
41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6호)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고시 제2014-26호) 방송법 금지행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4-26호) 방송법 금지행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4-12-31 12506
40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5호)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고시 제2014-25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4-25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전문).hwp 2014-12-31 10649
39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제정(고시 제2014-23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_관보게재.hwp 2014-12-03 10301
38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고시 제2014-22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_관보게재.hwp 2014-12-03 9412
37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2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통위 고시 제2014-2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_일부개정.hwp (방통위 고시 제2014-2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_전문.hwp 2014-11-28 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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