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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방통위 정책과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 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성장하는 방송통신 / 신뢰받는 미디어 / 이용자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 정책비전 1 신뢰받는 미디어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방송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승인 및 평가 제도 마련
- 비대면 교육, EBS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방송,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등
- 방송의 재원구조 개편
-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대안 마련
- 방발기금 재원확대, 통합 및 기금의 효율적 사용 등
-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방송 콘트롤 타워인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 구축
- 재난방송 제공채널 다각화
- 지역맞춤형 재난방송 체계 구축 및 제작지원 확대 등
-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고도화 등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메뉴얼 마련
- 불법촬영 유통방지 강화 등 디저털 성범죄물 근절
- AI 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불법스팸규제강화 등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정책비전 2 성장하는 방송통신
-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광고ㆍ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소유ㆍ겸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영방송 자율성 제고
-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UHD 서비스 활성화 등
-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방송광고의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중간ㆍ가상ㆍ간접광고, 협찬고지 관련 규제 차이 해소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차별적 이용계약 금지 등 망 이용환경 개선
- 해와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 방송시장 사후규제 정비, 금지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 및 홈쇼핑-지상파ㆍ종편의 연계편성 방지
- 시청자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 제정
- 미디어 개혁기구 설립 시 적극 참여 및 지원
-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정책비전 3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 국민 불편 원스톱 해결
-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가동으로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 증대
- 모바일 앱 및 신규 서비스 관련 이용자 불편 해소 등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지원법 제정
-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방송 VOD 활성화
-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전환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 '23년까지 17개 광역시, 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활성화 및 소뮤모 밀착형 서비스 확대
- 마을미디어 교육 확대 및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등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 마련
- 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 및 안전한 봉인확인서비스 제공 활성화 등
-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 대응 강화 및 민간자율 팩트 체크 활성화
- EBS 비대면 교육 등 공교육 보완 및 온라인 미디어교육 강화
- 코로나19 재난방송 실시
- 공익광고 제작 지원,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등
- 국민 불편 원스톱 해결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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